[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2월 주최한 한 워크숍에서 “미디어 환경변화 반영”을 이유로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까지 수신료 적용대상 단말범위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은 KISDI 성욱제 연구위원은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콘텐트 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적용대상 단말범위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성 연구위원은 방통위의 정책방향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까지 수신료 적용대상 단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이러한 발표가 이뤄진 워크숍은 방통위가 지난 2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건실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주최한 ‘중장기 방송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워크숍’이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일정에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참석해 ‘정부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방통위의 방송정책 주요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모두 5가지 주제에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2015년에 수행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를 KISDI 연구위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는데, ‘KBS 수신료’ 문제는 이중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주제의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워크숍과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방통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KISDI의 중장기 방송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방송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수신료 적용단말 확대’ 정책제안이 KISDI가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이뤄졌고, 방통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논의가 되었으며, 방통위의 중장기 방송정책방안이 워크숍 결과와 ‘수신료 적용대상 단말범위 확대’ 등을 제안한 KISDI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실이 입수한 ‘워크숍 주요 논의 내용’에서 KISDI가 제안한 ‘수신료 적용대상 단말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이 “KBS 수신료를 외국처럼 모바일 IT기기에도 부과하는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방통위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모바일IT 기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 언론의 보도가 방통위가 지난 5월 구성한 ‘공영방송 재정연구회’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긴 하지만, 방통위가 마치 ‘수신료 적용단말 확대’에 대해 지금껏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해명한 것은 거짓에 가까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명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17일 개최된 ‘공영방송 재정연구회’의 2차 회의에서 “수신료의 법적 의미, 각 나라의 공영방송 재원구조 현황, 수신료 산정절차 및 검증체계 등”이 주요내용으로 다뤄졌고, 향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수신료 산정기구, 부과방법, 징수절차 등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재정연구회에서 ‘수신료 적용단말 확대’가 전혀 논의조차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최명길 의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당국이 얼마든지 수신료 적용단말 확대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며 “문제는 위원장까지 참석한 행사에서 중요하게 논의한 사안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무서워 방통위가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는 방통위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 정권에서 KBS가 보인 행태로 인해 KBS 수신료 관련 논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정현 녹취록’이 폭로된 상황에서 KBS나 정부가 수신료 인상이나 적용단말 확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역시 중요한 사안이므로 KBS 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투명하고도 진지한 논의과정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방통위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