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령사업, 명예회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들도 자발적인 성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유가족·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부산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하였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유가족·실종자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삶이 붕괴된 피해생존자들이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며 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 씨는 84년부터 87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에 감금되었고, <살아남은 아이>를 써 은폐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금 밝혀냈다. 대책위원회의 김재완 위원(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밝혀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고 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부산대책위원회의 신수현 공동대표는 “부산시민으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해결의 힘을 모아가자”며 부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70,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인 시설 ‘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폭력·성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인권유린 사건이다.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 하여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쟁을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해결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이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에는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정, 박주민ㆍ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민병두,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훈, 인재근,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표창원, 홍영표, 황희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박주선, 유성엽, 최도자 국회의원,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국회의원, 무소속 이해찬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총 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 회견문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밝히고 고통을 끝내자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다시금 발의합니다. 이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은폐된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조속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은 70, 80년대 부산에 있었던 부랑인 시설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들이 수천 명 끌려가 강제수용 되었고 구타, 성폭행, 강제노역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입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아동, 장애인, 빈민들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기 위해 소위 ‘사회정화’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강제수용 했습니다. 그리고 악독한 원장은 이 기회를 노려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30년간 잊힌 형제복지원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하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형제복지원에 갇혀 일생의 행복을 잃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또는 후유증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사라진 가족이 형제복지원에 있었던 것도 모른 채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청원, 법안발의, 증언대회,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1인 시위, 삭발, 단식까지 안 해 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고,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의 방관 하에 맞아 죽고, 굶어 죽어야 했고, 국가의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의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는 이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세월호로, 물대포로 다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유가족·실종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부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