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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용하며 1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불법 유사수신을 받은 혐의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구속한데 이어 그를 ‘주식전문가’로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방송사에 대해서도 관계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방송 등의 경제전문채널 대부분이 ‘주식전문가’를 내세워 시청자를 현혹시키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었다.

최명길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 내역을 보면, 이들 채널에 대한 제재는 2012년 13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2건, 2015년 5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제재수위별로 보면 전체 12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41건인 반면, 법정제재는 그 2배인 80건이었다. 특히 법정제재 중에서도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중지’, ‘관계자징계’, ‘시청자사과’ 등의 제재가 24건이었고, 법정제재로도 부족한 경우에 처해지는 과징금 부과도 2건이 있었다. 방송채널별로는 한국경제TV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 SBSCNBC가 19건, MTN이 17건, 이데일리TV가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심의제재받은 방송을 살펴보면, 방송에서 “수익률 10%”, “수익률 15%” 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종목은 유료 인터넷방송에서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유료회원 가입 등을 유도하거나, “제가 꼭 20%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제가 시청자들 원금회복 많이 시켜드렸다”는 등의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한 방송이 적지 않았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 “걱정말고 믿고 따라와주면 제가 20% 꼭 달성하겠다”...“유료사이트에서 히든종목 확인해라”

수익률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하고 유료회원 가입 등을 유도한 방송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4년 이데일리TV의 경우 진행자가 주식전문가에게 추천종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해당 전문가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프리미엄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적은 분량을 천천히 하겠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해당 전문가의 프로필을 소개하면서도 “한달 10% 수익률, 1년 100%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문구를 노출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 같은 해 매일경제TV는 주식 전문가 최 모씨가 출연하는 코너 시작 전 유료전화에서 최 모씨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최OO, 주도주로 크게 먹는다!”는 자막을 방송했고, 방송에서는 최 모씨가 “XX실업이었죠, 제가 말씀드리자마 계속해서 올라 30% 수익이 났다”, “□□□□, 제가 M&A 관련된 주로 57% 수익, 연속 상한가 기록했었죠”라고 말하는 동안 자막으로도 “XX실업 매수가 3,175원 수익률 30%”, “□□□□, 매수가 1,925원 수익률 58%”라고 방송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 2015년 토마토TV의 경우 토마토투자자문의 운용역으로 소개된 진행자 유 모씨가 토마토투자자문회사의 개요와 일임서비스 수익률 현황을 안내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꼭 20%를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익률 10%다, 1억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라며 투자를 유혹해 ‘관계자징계’를 받았다.

- 또 같은 해 MTN에서는 인터넷증권방송 △△△TV에 소속된 출연자 김 모씨가 “제가 △△△TV 시청자님들 원금회복 많이 시켜드렸다, 반토막, 반의 반토막난 시청자분들이라도 제가 원금회복으로서 또는 종목의 수익으로서 환상적인 매매전략들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고, △△△TV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장면을 시연한 뒤 “상한가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따라잡을만한 급등주형 패턴이 있다, 아무종목이나 안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TV 시청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며 자막으로 해당 △△△TV의 사이트주소를 방송해 ‘관계자징계’를 받았다.

- 같은 해 서울경제TV는 진행자가 “당일치기 종목, 최OO 멘토의 야심작입니다. 꼭 가는 종목 뭔지 보겠습니다”라고 하자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오늘 종목은 땡땡땡이구요, 예상 수익률을 15%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자막으로 “최OO 멘토’s 종목 당일치기, 금일 당일치기 예상 수익률! 15%, [plus.sentv.co.kr 지금 바로 접속해 최영동 멘토의 히든 종목을 확인하세요]”라고 방송했다. 이어 진행자가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 진짜 알짜배기인데요,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최OO 멘토의 무료 공개방송에 입장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출연 전문가 최 모씨가 “증시 WHY에서는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SENPLUS 최OO 멘토 클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 이데일리TV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딱 클릭만 하면 바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 갈 수 있으니깐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수익률까지 얻어가시면 1석2조 아니겠냐?”며 “일단 하루에 제가 두 종목씩 드리니깐 못먹는다 해도 한 20% 나지 않을까...제 매매패턴은 1~3 거래일만에 5~15% 수익 낸 패턴”이라고 말했고, 특정 주식종목까지 언급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전문가로 소개한 출연자의 유료정보를 보는 방법, 저서, 유료강연회, 유료서비스가 포함된 특정업체의 앱을 소개하는 내용도 많았다.

2013년 팍스TV(현 아시아경제TV)가 방송에 출연한 주식전문가 김 모씨의 주식시장 분석 과정에 해당 전문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전문가 카페 참여방법 팍스TV홈페이지 → 상한과하한 김OO”이라는 자막으로 소개하는 등 심의규정을 위반해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같은 해 서울경제TV는 출연한 주식전문가가 “상승추세는 60일선이 120일선을 이탈한 상태고요, 요건 제가 쓴 평택촌놈 정OO의 실전기법 29라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라고 말한 것은 물론 자막으로도 “참고서적:평택촌놈 정OO의 실전기법 29”라고 수차례 소개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 같은 해 서울경제TV는 또 ‘주식전문가 멘토단’ 중 한 명의 유료강연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며 강연회 장소와 44만원의 참가비 등을 고지했고, 전체화면으로 “남OO 멘토 부산 강연회”, “주식승천 멘토 승천주를 잡아라” 등의 문구를 방송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 이데일리TV는 방송에 출연한 주식전문가의 사진에 “고수로 가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라는 사이트명을 수시로 노출했고, 해당 전문가는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며 “이 책에 다 답이 있다”고 발언해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2014년 토마토TV는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제가 9월 13일 50만원 넘게 받고 강연회를 한다”고 말했고 자막으로 강연회 제목과 시간, 장소를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 SBSCNBC는 자막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나대투증권 MTS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 장 투자 전략이 공개됩니다”라고 수시로 고지하는가 하면, 코너를 마칠 때 진행자가 직접 “하나대투증권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MTS에 접속하시면 5스타 다섯 분의 코멘트들, 투자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공략주들까지 함께 가능합니다”고 말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 2015년 한국경제TV는 하나대투증권 소속의 팀장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하나HT 하나대투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장착을 했다”며 “당사 스마트HT에 들어오면 투자종목 화면이 있다, 화면에서 보시면 큰손 돋보기를 클릭하면 이 내용이 보인다”고 자사 스마트폰 어플을 소개했다. 여기에 프로그램 진행자도 “성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종목만 보기보다는 큰손들의 매매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해 ‘경고’를 받았다.

- 같은 해 SBSCNBC는 진행자가 유안타증권 소속의 출연자에게 “유안타증권 t레이더가 포착을 한 배당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 종목을 짚어달라”고 하자 해당 출연자가 “저희 t레이더는 자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매일같이 필터링해서 제공하는 화면이 있다...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필터링하고 종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며 특정 증권사의 프로그램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경제전문채널에서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면서 특정 매물에 대해 “수익률이 12% 계산된다,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거나 “4년 뒤 입주시기에는 1억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소개하며 부동산 전문가의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를 현혹하는 방송도 적지 않았다.

■ 방심위, ‘청담동주식부자’ 방송 제재 0건...‘이익보장 오인 금지’ 조항 만들고도 적용안해

이처럼 심각성을 드러낸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정작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전문채널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방심위가 지적한 사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경제전문채널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체감할 정도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즉 현실에 비해 방심위의 제재가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어떤 채널은 전문가 카페 가입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어떤 채널은 “수익률 15%를 예상하지만,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멘토클럽으로 입장해달라”고 방송해도 ‘경고’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스스로 만든 심의규정을 이들 경제전문채널에 대해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데 있다. 2013년에 주가조작세력이 방송에서 작전주에 대한 매수를 시청자에게 권유한 뒤 23억원의 차익을 거둬 검찰이 수사를 하는 등 파문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에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조를 신설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제1항의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제3항의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정작 얼마든지 1항과 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유명세를 부풀리고 시청자들을 현혹시킨 방송프로그램 역시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경제TV에서 ‘대박천국’, ‘장외주식4989’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외주식 투자 전문가’로 방송을 진행했다. 물론 이희진씨가 방송에서는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며 “내 말대로 지금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10배 이상 확실히 오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경제TV는 이 씨가 출연한 방송을 모두 삭제해 과거 방송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씨를 고발한 피해자들은 “공신력을 가진 유명 케이블TV에 출연한 사람이라서 믿음이 갔다”며 “자질 검증에 실패한 방송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떤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식하는 사람은 모두 찾아본다는 케이블 방송과 신문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나와 특정 종목을 말해주니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 씨도 원망스럽지만 이 씨를 띄워 준 방송사가 더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방심위는 이 씨의 문제방송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 경제전문채널들 ‘주식전문가’와 사실상 특수관계...유착 끊도록 제도 손봐야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언론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한국경제TV가 운영하던 장외주식 정보 사이트 ‘장외주식 4989’의 경우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씨와 한국경제TV는 끈끈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이 씨의 경우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다. 경제 관련 방송사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TV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협찬수입’과 ‘시청료수입’ 그리고 ‘인터넷수입’로 구분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터넷수입’이다. 인터넷수입은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식정보 사이트 ‘와우넷’의 유료결제 등을 통한 수입이다. 방송에 특정인을 출연시켜 ‘주식전문가’로 소개한 다음 그가 ‘와우넷’의 파트너로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카페, 강좌를 시청자들이 유료로 결제하면 수익을 해당 파트너와 한국경제TV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희진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그를 ‘주식 전문가’로 신뢰한 시청자가 와우넷에서 이희진씨가 진행하는 인터넷정보 서비스에 유료로 회원가입을 하면 그 수입을 이희진씨와 한국경제TV가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인터넷수입이 2015년에 279억원으로 278억원의 광고협찬수입을 추월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광고협찬수입 124억원보다 63억원 많은 187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경제TV는 스스로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당사는 초기부터 컨텐츠 유료화의 성공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상품개발에 총력하고 있다”며 “자체 개발한 전문가 방송툴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나아가 이 같은 사례는 한국경제TV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제전문채널인 서울경제TV의 경우 ‘서울경제TV SEN 플러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경제TV는 ‘팍스넷’을, SBSCNBC는 ‘컨닝’을, 머니투데이TV(MTN)는 ‘MTN 플러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토마토TV는 ‘e토마토’라는 사이트를, 매일경제TV는 ‘MBN 골드’라는 사이트를, 이데일리TV는 ‘이데일리 ON’이라는 이름의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한국경제TV의 와우넷과 유사한 전문가 활용 유료 서비스들이다. 그만큼 이른바 전문가를 활용한 인터넷수입이 한국경제TV는 물론 대부분의 경제전문채널에서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즉 수익률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하고 전문가의 유료정보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는 방송의 배경에 경제전문채널과 전문가 사이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그간 경제전문채널들의 방송을 보면 이번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심의규정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고 비판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지금도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른바 전문가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심위는 지금이라도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안기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문제방송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함을 물론 관련 규정을 적용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