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금년에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기관수 기준으로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의 하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실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2013년 2월 시행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꿨는데, 기능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3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이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3호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에서 보듯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직접적인 수단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세 곳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7년 정부예산안에 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표> 공공의료 비중 추이(2007~2015, 기관수 및 병상수 기준)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 공공의료과 내부자료(공공의료기관), 건강정책과 내부자료(공공보건기관)

※ 전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의료인력 산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자료(공공의료기관),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