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대정부질문

다음은 대정부질문 요지.

 □ 12.28 한일합의는 최선의 합의가 아니라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 합의

앞서 대정부질문 하는 동안 ‘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죠?

총리의 인식과 국민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리는 "위안부 합의가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할머니들도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4%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죠.

생존자 40명 중에 12분이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도 2013년 당시 조윤선 장관이 UN에서 ‘당사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외교부는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논평까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일본은 책임을 인정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책임 인정이라는 것이‘군의 관여’정도이지, 일본 군대의 주도하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세 번째,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강조했지요.사죄는 진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사죄입니다. ‘강제성’에 대한 인정 없는 사죄가 사죄입니까?넷째, 10억 엔의 성격은 거출금입니다.

10억 엔이 돈이 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정부는 계속 주장하지만, 일본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10억 엔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는데, 배상금 명목이었다면 ‘배상상환 및 환불금'이라고 표기했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배상금으로 주지 않는 것을 받는 자가 스스로 배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있는 것은 코미디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및 공식적인 책임인정, 진실한 사죄, 적절한 법적배상, 추모사업 및 역사교육 등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선의 합의라고 정부는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총리, 12.28 한일합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정부가 3년간 주도하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중단하면서, 심지어 2016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예산 삭감되었습니다. 국회가 결의한 ‘위안부’기림비 설치 예산도 전액 미반영 되었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평화의 소녀상’건립이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게다가‘화해치유재단’ 운영에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억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역사에는 임기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 정의를 덮을수록 우리 국민과 역사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영화 <밀정>의 대사를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총리, 역사 앞에서 겸허히 반성하고 일본과의 재협상을 하시겠습니까?

□ 공공성 약화시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 전면 재검토해야

총리, 오늘 금융노조가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7일부터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노사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중단하고 노정교섭, 노사교섭 등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0일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절반 가까운 53곳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강행한 것이어서 도입과정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30곳은 노조에 의해 형사고발 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시 법적 의무인 ‘노조와의 과반 동의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 집단적 동의주체 및 동의 방법의 적법성 등)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개별 판례 일반화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기관조차 노조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자의적 주장만을 하실 겁니까?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기반 한 개인별 약탈식 강제 차등 임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때 민간에서 유행하였으나 부작용이 커서 퇴조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성과연봉제의 선두주자였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마이크로 소프트(MS)에서도 이 제도를 버렸습니다.“성과 평가에 시간만 잡아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동기를 잃게 하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선진적인 기업들도 포기한 제도를 왜 뒤늦게 도입해서 실패의 전철을 밟으려 합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기관과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무리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도입되어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과평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기관차 운전자를, 간호사를, 건강보험료 징수업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눌 것입니까?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가 중심이 되거나 형식적인 실적 지표가 중심이 되거나 할 것입니다.

결국 상급자에 줄서기 경쟁, 전시성 실적 쌓기 경쟁만 키울 뿐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국제적으로 실패한 제도를 검증도 대책도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만 명 노동자의 가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수 천만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임금체계 개편을 단 3~4개월 만에 정부 지시로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성이 약화되면, 결국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절대 다수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파업에 나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시한을 연기하고 임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무원연금개혁 절감액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해야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자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10월 31일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을 합의 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이 2083년까지 333조이고 그것의 20%를 공적연금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 기억하시죠? 2016년 기준으로 1,700억원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10대 성과라고 홍보까지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자기희생을 하면서 연금 개혁에 합의했는데, 정부가 1700억원을 집행 안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예산이 올해 기준 1,700억입니다. 작년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의 당시 복지부 및 노동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별도 실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절감액은 정부 예산액과는 별도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이었던 만큼, 공무원연금 절감액을 사용하는 예산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복지부와 노동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이 예산을 2017년부터라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지 실종됐나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세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지난해 말 현재 병상수 기준으로 9.2%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일본 26.4% 등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문제는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임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매년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지난해 9.2%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차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되었지만, 시행 3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이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없습니다.

동법 제4조제3항제3호는 기본계획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실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교훈도 잊은 채 공공의료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처럼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까지 확충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계속 후퇴하는 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늑장, 소득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야정부의 늑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합리와 불형평성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건으로, 공단 전체민원 9,008만건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오죽하면‘보험료 폭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총리, 송파 세모녀 사건 알고 계시지요?지난 2014년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 자살하여 충격을 준 송파 세 모녀가 생활형편과 동떨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했기 때문 아닙니까?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종합소득이 없어 평가소득보험료와 전월세 금액 3,699만원을 재산으로 평가한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보험료가 월 5만140원이었습니다. 이 중 성?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만 2만6,370원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녀를 낳으면 월 3,400원 보험료가 오르고, 19살에서 20살이 되면 월 보험료가 3,400원에서 9,520원으로 2.8배 올라갑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가 5만원 넘게 부과된 것은 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하여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인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복지부가 지난해 기획단의 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송파 세모녀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연소득 500만원 이하 449만7,000명의 보험료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부터 집중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 국민이 고통 받는 사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 준비 안된 맞춤형 보육 - 보육수요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 !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지 이제 3개월째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맞춤형 보육을 왜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춤형 보육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제도 시행 과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게 수요자 중심 맞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무리해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오후3시에 맞춤반 아이들이 하원을 하면, 잠자다 깬 아이는 울고 종일반 아이들도 덩덜아 깨서 원 운영이 혼란스럽습니다.또한 맞춤반은 등하원 차량을 지원하지 않아서, 종일반을 신청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육아 사이트에서는 맞춤반 대상 아동에게 종일반 지원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학부모를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일까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맞춤반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80%로 줄여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월급이 줄어들고 아이들 간식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2015년 현재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워킹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38분입니다. 1시간이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시간 차이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6시간입니다. 이것이 정말‘수요자 중심’의 제도입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행 12시간 보육 운영 기준을 8시간 기본 + 추가보육으로 개편해야 합니다.그리고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수요와 아동보호를 위해 8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워킹맘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보육전문가들이 기본 보육시간 8시간 플러스 알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가 생존전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해 총리께 질문합니다.지난 15년간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4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가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수립 시 통계청 추계를 근거로 2017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했는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왜 고령사회 진입년도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바뀌었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9%였는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반올림으로 처리하여 2017년도를 고령사회 진입년도로 본 반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반올림을 하지 않고 14%를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2018년도가 고령사회 진입년도라고 합니다.

고령사회 진입년도 예측이 매우 중요한데, 언제는 반올림하고 언제는 반올림을 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릿지 플랜 2020에는 저출산 대책 108조원, 고령사회 대책 98조원 등 총 19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해야 마땅한데,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차,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262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 플랜 2020이 추진되면 목표대로 합계출산률이 1.5명으로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고, 노인상대빈곤율도 50%수준에서 3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초저출산 현상은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려도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회피 배경에는 취업난과 주거난, 교육난이, 출산기피 배경에는 출산·양육비용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곤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본은 지난해 10월 장관직인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하고, 아베노믹스 2탄으로 불리는‘세 개의 화살’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 개의 화살’은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꿈을 실현하는 육아지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며,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보육 및 개호에 관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 최저임금 1,000엔 인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존에 추구하였던 기업 중심 정책에서 가계와 소득 중심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3차 저출산 대책에는 종합대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보육의 경우 누리과정 중단으로 아이 키우기 불안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주거정책도 높은 임대료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재탕하고 있습니다.교육비 지원 및 사교육 해소에 대한 대책도 누락되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규제 개혁, 그리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 노동개악 등에 골몰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우리나라도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일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범정부적, 전사회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리 텐트는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해리 텐트는 출산?육야 장려책과 이민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저출산 극복의 전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조직 개선이 필요합니다.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하더라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뒷받침할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박근혜 정부 임기는 앞으로 1년5개월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망가진 10년’이 되지 않도록 정책기조와 틀을 바꾸고, 국정운영을 대폭 쇄신하여 ‘국민절망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는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