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DNA가 남아있는 원재료의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4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 결과 대부분 GMO 표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월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어제까지 GMO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아이쿱생협, 두레생협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많은 단체와 일반국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각계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GMO 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확대할 것, 최종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할 것, 유럽기준으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하향 조정할 것, 식품접객업 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 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여부 표시를 의무화할 것,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산 제품 등에도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것, GM작물 재배규제조례를 제정할 것, GMO가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GMO 표시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식약처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식품접객업 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 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의‘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산 제품 등에도 NON-GMO 표시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고시개정안은 GMO 품목이 아닌 제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Non-GMO 또는 GMO-free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에서도 GMO 표시대상 작물이 아닌 제조․가공식품에 대해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Non-GMO 표시 제한과 관련하여 GMO 작물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콩으로 만든 식용유 등과 같이 GMO DNA가 잔류하지 않는 제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개정안 제6조제1항제7호는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중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치가 0%인 경우에는 Non-GMO 또는 GMO-free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행정예고('16.4.21~‘16.6.20)
각계의 주요 의견제시 내역과 그에 대한 견해 (6.20 오전까지 접수된 자료임)
- 제출자
연번 | 제출자(제출일) |
< 단 체 > |
1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본회(6.1), 서울서부지회·경북지부 상주지회(6.10), 의정부지회·구미지회·경주지회·광양지회·서울지회·경기지부·포항지회·성남지회·전북지부·수원지회(6.16), 인천지부(6.17), 경남지부·전주지회(6.20) |
2 | 아이쿱 생협 : 김포·경주·한울남도(6.16), 이화영외 35명(6.17), 이동희외 15명·김현화외 5명·강훈경외 2명·길경민외 25명(6.17), 한울남도 박문경외 23명·심정화외 29명(6.17),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5,000명 GMO 표시기준 행정고시안 수정의견(6.17) |
3 | 고흥온마을학교사회적협동조합(6.8) |
4 | 두레생협연합회(6.10) |
5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 구산농업협동조합·서대전분회, 금왕농협분회·하대식외 6명·유재승·홍순창외1명·최기은외 32명(6.10) |
6 | 경기도(6.10) : 국민신문고 청원(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성남용인생협, 한살림경기동부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살림서울(경기지역)생협 조합원 및 시민일동 |
7 | 시민정치마당(6.13) |
8 | 경남 식품의약과(6.16) |
9 | 반 GMO충북연대(6.16) |
10 | 친환경농업인연합회 : 파주시·시흥시(6.16), 경기도·용인출하회(6.17) |
11 | 광주농협하나로마트 매곡점(6.17) |
1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6.17) |
< 개 인 > |
1 | 최성은(6.8), 유리환외 8명·김혜남외 56명(6.20) |
- 주요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주요 제출의견 | 검토의견 |
안 제3조(표시대상) 제1항제1호 및 제2호 / GMO 전면 표시 |
1. 전세계 유통되고 있는 모든 GMO 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확대 | ○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승인품목을 GMO 표시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없음 - 전세계에서 개발·승인되어 상업화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GMO의 해외유출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단계에서 매수입시 검사를 실시 중 |
2.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여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 | ○ 현행 주요원재료에서 원재료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모든 식품등에 대하여 GMO 표시를 하도록 지난 국회('15.12)에서 통과된 바 있음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여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하기 위하여는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3. 유럽기준으로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 조정 | ○ 우리나라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표시제 시행 당시* 이미 농림부에서 3%를 결정한 사항이며, 이후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3%를 합의('13.10)한 바 있음 ○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 조정은 국내원료수급과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고,「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부 고시, '01.3.1) 및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01.7.9) |
안 제4조(표시의무자) 제3호 / 식품접객업 추가 |
4. 식품접객업등으로 분류되는 외식업자가 메뉴등에 원재료의 GMO 포함여부를 표시의무화 필요 | ○ GMO 표시의무는 GMO 표시대상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등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판매음식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의무자 추가는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안 제6조(표시방법) 제1항제7호 및 제2항 / Non-GMO 표시 |
5.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국내산 제품등에도 Non-GMO 표시 허용 | ○ 모든 국내산 제품등에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는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을 GMO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있음 -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논의를 통해 사과, 쌀 등과 같이 GMO 표시대상 작물이 아닌 식품등에 대한 Non-GMO등의 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6.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 ○ Non-GMO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할 경우, 현행 GMO 표시면제 대상*과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됨 -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논의를 통해 Non-GMO 표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기타 |
7. Non-GMO 표시를 유기농인증제와 같이 공식적인 국가인증프로그램으로 개발 |
8. GMO 표시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 시행 |
9. GMO가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조례 제정 촉구 |
10. 우리지역에 GMO 프리존 선언 |
11. GM 작물 재배규제조례 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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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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