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 자료에 의하면 7~9월 본 시범사업 기간 맞춤형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 등 맞춤반 신청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김천·서귀포에서‘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시범사업지역(평택)을 추가하여 9~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었는데, 선택모형인 가평과 김천의 경우 학부모가 종일형(12H)이나 반일형(6H, 가평) 혹은 맞춤형(8H,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가평은 1.4%(10명), 김천은 6.6%(135명) 만이 맞춤형 보육을 선택했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4대 보험 가입 확인증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H)을 이용하도록 하고 맞춤형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1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10.3%(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하자 9~10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평택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가 21.3%(84명)였다.

이렇게 시범사업 결과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위해 1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TV와 라디오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 까지 시범사업을 재시행 하면서까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 한다”며 “맞춤형 보육이 국민 맞춤형 보육인지? 예산 맞춤형 보육인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 결과가 매우 낮고,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민원이 2개월(4.25~6.16)도 안 되는 사이에 1,326건발생하는 등 민원이 많고,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을 연기하고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 재원아동 참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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