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미리 인쇄되어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하였다.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놓은 것이다.

 <표1 참조>

<표1>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인쇄일 현황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중도 사퇴한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갑, 서울 은평구을, 서울 동작구을, 대전 동구 등에서는 후보자가 사퇴했음에도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표는 서울 지역구인 은평구갑, 은평구을, 동작구 을만 추산해보더라도 약 17,000표에 달한다. <표2 참조>

<표2>후보단일화 관련 사퇴일, 투표용지 인쇄일 등 현황

 이처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8%에 달하는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일자보다 사전에 인쇄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표의 폐해는 투표한 해당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공정한 투표 결과를 바라는 국민 전체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선관위 규칙 개정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런 사전 투표용지 인쇄를 선관위 규칙에서 말한 ‘인쇄소의 사정’에 의한 투표용지 인쇄로 보기에는 그 근거도 빈약하다. 투표용지를 가장 늦게 인쇄한 안양시 동안구, 양주시, 김포시, 포천시,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4월 7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선관위 규칙에서 말한 인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사표방지 실현에 대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갑)은 “내년 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와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통일하거나 사전투표와 같이 본투표일에도 투표 발급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 대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해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약 71억원 정도지만 투표 발급기를 통한 관리비는 52억 정도”라며, 발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