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 만에 내놓은 ‘살수차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부실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이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책임자 처벌은 뒤로 한 채 엉뚱한 대책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청 경비국에서 입수한 ‘살수차 인명피해 방지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살수차 내부에 설치된 17인치 조망 모니터를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살수 장면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전용 모니터(12인치)를 추가로 부착한다. 또 살수차에 탑재된 카메라를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사양으로 교체하는 한편 물보라에 렌즈가 흐려지지 않도록 카메라 위에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는 세정장치를 단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계속 물대포를 쏜 데 대해 “경찰관이 모니터에서 백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물대포 압력과 최루액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오작동 시에도 정상압력(15bar 이하)을 유지시키는 과압 안전밸브를 추가로 장착한다. 또 최루액 조절장치를 수동식 레버조절 방식에서 자동버튼 방식으로 교체해 0.5%, 1%, 1.5% 등 3개 버튼으로 농도를 조절한다. 그밖에 경찰은 살수차 운용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직위를 만들어 운용요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들어 교육훈련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렸다.

진선미 의원은 “근본적으로 살수차 운용요원이 진압 도중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참사를 초래한 게 아니다”면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대응용으로 동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사진/진선미의원 페이스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