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고 방지 위한 독성센터 설치해야"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독성센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부동액 집단 중독사고, 메탄올 중독사고, 농약성분 계란 논란, 독성화학물질 위생용품 논란 등 독성물질 노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급성노출 관련 다양한 정보데이터와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소방청, 농진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임상부분 또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생활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뱀 등 동물에 물렸을 때 어떤 대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독성전문가, 생활화학물질 제조사, 동·식물 전문가, 의학계 등이 함께 소비자와 전문의료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독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제분유 지원 정책, 현실과 동떨어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실 집행률 절반도 못 미쳐

지난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는 199억 5900만 원이 집행됐다. 이 중 일반수용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198억 원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실 집행액은 48억 6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액은 200억 원이다.

박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실 집행률이 2014년 1%, 2015년 4%인 상황에서 2016년 예산액은 4배 증가했지만 실 집행률은 24.6%에 못 미쳤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나 목표설정이 있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매년 과다 편성하고 반에 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지원 개월 수 확대(2017년부터 만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뿐만 아니라 홍보 강화, 소득기준 완화, 접근성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제분유 지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경우 모유수유 권장 차원에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이 있거나 사망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사업이 수행됐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지원대상이 64명에 그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유 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최은진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 수유율은 생우 1주에는 59.5%가 모유수유를 했으나 1개월 뒤에는 50.3%, 3개월 38.1%, 5개월 후 18.3% 등으로 줄어들다가 생후 6개월에는 5.6%대로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렇듯 영아의 모유수유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산모는 가계 수입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도 제한된 상황일 것이라 판단된다”며 “저소득층 산모에게 모유수유 권장차원에서 분유값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막는 것은 당연

의료계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의 면허권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의 무분별한 약침 정맥주사 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국민도 국회의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의 면허권과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도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X-ray 판독의 질이 떨어진다. 의대부터 10여 년 간 영상의학을 공부한 의사와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간 공부해 판독하는 것의 질이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꼭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의사 집단을 대변한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 성분이 없는 '산삼약침' 을 비싼 가격으로 정맥에 주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한의원에서 산삼약침이라며 산삼 성분이 들어 있지도 않은 약침을 그것도 불법으로 정맥주사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는 정확한 성분 표시도 없다"면서 "이런 약침을 말기 암 환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맞고 있다. 경제적 피해,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효과 없는 약침을 맞는 환자들이 위약 효과 등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 한의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 환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