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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 한달 0.6회에서 2016-2017년 한 달 평균 1.4회로 2.3배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를 겪은 셈이다.

지하철 운행장애 건만 살펴보면 지연시간별로는, 10-30분 사이가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지연되었던 사고도 2건이나 있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시간 이상 묶여있던 것이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17회(40%)로 가장 사고 및 운행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 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가 가장 높았고, 근본 원인으로는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가 지목되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년수는 18.8년으로(1호선-21.4년 / 2호선-19.3년 / 3호선-13.3년 / 4호선-23.1년 / 5호선-21.3년 / 6호선-17년 / 7호선-16.8년 / 8호선-20.2년)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년-30년에 거의 근접하게 나타났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전선로(케이블) 총 4544km 중 3158km(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서울 시민의 발을 묶고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를 대비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4-2017년에 진행되어야 할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약 586억 2018-2024년 서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에 드는 예상 비용은 20,902억으로 총 2조 7천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년 평균 4천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화 개선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하철은 서울 천만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며 시민의 발이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잦은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며, 노후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혹은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보다 힘써야하며 그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적 금지장소’집회금지통고, 3년간 증가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집회 금지통고는 2016년 10건으로 3년간 5배 증가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2016년 12건으로 3년간 3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이 지난 3년간 6건에서 22건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예외조항이 있는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2016년 12건으로 2014년 4건에 비해 3배 증가했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2014년 전체 281건, 2015년 193건, 2016년 96건으로 지난 3년 사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지통고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교통소통방해는 2014년 127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생활평온 침해는 2014년 90건에서 2016년 4건으로 감소했다. ▲장소 경합도 2014년 36건에서 2016년 1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집회 사유와 관계없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금지 장소(제11조)의 경우 2014년 6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예외가 인정되는 대사관을 제외한 ‘절대적 금지장소’에 대한 금지통고는 2012년 1건, 2013년 6건, 2014년 2건, 2015년 2건이었지만 2016년 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금지통고가 많았던 장소로는 청와대와 국회가 5년간 각 6회였으며,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 공관이 각 3회였다. 특히 2016년 촛불집회에 관련된 금지통고는 청와대 2건, 헌법재판소 2건, 국무총리 공관 1건 등을 포함 5건에 달했다. 특히 청와대에 대한 금지통고는 2건 모두 촛불집회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 4건에 불과했으나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인해 2015년 10건, 2016년 12건으로 3배 늘어났다. [표 2] 한편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의 경우, 대사관 100미터 이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사관의 불가침과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외교기관에서의 집회를 빈번하게 금지했었지만, 최근 집시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외교기관에서의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평화와 비폭력을 수호한 공로로 수여되는 ‘에버트 재단 인권상’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1700만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층 발전했음이 널리 증명됐고, 법원도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라고 판결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집회?시위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제11조 등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