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기에 도입 추진한 벤츠구급차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한 채 전량 폐기돼 전형적인 혈세낭비의 ‘적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008년부터 224억을 들여 총 벤츠구급차 142대를 구입해 일선소방서에 배치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전량폐기 됐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12만km도 운행하지 못하고 폐차된 벤츠 구급차는 17대(12%)이고, 10만km 미만으로 운행한 것도 9대(6.3%)였으나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폐차되었다.

벤츠구급차의 구입단가는 한 대에 약 1억 5천만원으로 일반구급차의 구입단가보다 2배 비싸다. 수리비용 또한 일반구급차 한 대의 1년 수리비용이 109만원인데 비해, 벤츠구급차 수리비용은 360만원으로 그보다 3.5배가량 비싸다.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든 것이다.

소방청은 벤츠구급차 도입당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장착해 응급의료기관과 화상통화를 통해 응급 처치가 가능함을 강조했으나, 벤츠구급차의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화상진료시스템의 실제 이용도는 지난 3년간(2013~2015) 연평균 249회에 불과했다. 서울의 벤츠구급차 연평균 출동건수 2천 7백여 건 가운데 0.1%(0.09%)도 채 되지 않았다.

화상영상장비의 구동에 5분 이상 시간이 걸려, 길어야 10분인 환자 이송시간을 맞출 수 없기에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화상진료 실적이 많지 않아 일부 소방서에서만 벤츠구급차의 화상진료의 실적을 관리해 왔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굳이 일반 구급차보다 훨씬 비싼 벤츠구급차를 도입한 이유가 원격화상진료장비 때문인데, 이마저도 실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벤츠구급차의 활용도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도입한 결과 혈세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고가의 소방장비를 도입할 때는 국내 소방환경의 여건과 실제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 국민안전 위협

- 소방청, 2013년경 허위과장 광고 인지후 방임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HCFC-123소화기는 최근 소화기 제조업체 근로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안전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인체에 유해성을 갖고 있는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 급증해 현재까지 HCFC-123소화기가 약 55만대, 에어졸 소화용구도 약 95만개 시중에 유통되었다.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의 제품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하고 있었다.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나 코끼리소방마트 등 소방용품 도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는 더 심했다.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경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화기 부적정 광고홍보 시정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방청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HCFC-123소화기와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판매가 오히려 급증했다.

HCFC-123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DB에서도 ‘급성 간기능 유발 및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해외 동물실험 연구자료에서도 ‘눈 자극성 물질이고,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간 손상 보고’가 있었다. 미국 소화기 제조사인 듀퐁사에서도 HCFC-123물질을 소화목적으로 사용할 때 ‘야외에서나 환기가 되는 곳, 사람이 전혀 없는 방호공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HCFC-123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아니지만 일정부분 흡입되면 인체에 유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장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m2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표준」 제38조에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밀폐된 좁은 실내에서는 삼가 하고,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환기하며,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가하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다.

한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사용 후에 잔재물이 남지 않은 소화약제’를 청정소화약제라고 정의해 놓고, HCFC-123물질이 4.75% 포함된 ‘HCFC BLBND A’와 같은 13가지를 청정소화약제로 정해 놓고 있었다.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잔재물이 남지 않는다’ 의미의 ‘청정(clean agent)’이라는 용어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HCFC-123소화약제를 99.9%사용한 소화기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혹은 HCFC-123소화기’라고 해야 한다. HCFC-123물질도 오존층 파괴물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에 수입·제조가 제한되어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진선미 의원은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방청의 방임이 더해지면서 백화점·마트,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무차별 유통되었는데, 어느 곳으로 유통되어 어느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소방청은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의 근거가 된 ‘청정소화약제’의 ‘청정’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이 소방관 자녀

- 소방관, 의무소방원 자녀와 동일 관서에서 근무/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사례#1> 전북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K모, L모 소방관(소방위)의 자녀 2명은 의무소방원으로 지원해 합격하고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동일 소방관서에 배치 받아 화재진압 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사례#2> 경남의 ○○소방서 J모 소방서장의 자녀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근 소방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받아 구조 업무를 보조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화재의 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인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이 소방관 자녀이고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공정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17.8월말) 9개 도 일선소방서에 의무소방원 1,022명이 배치되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 공무원 자녀가 218명(21.3%)이고 소방공무원 자녀도 106명(10.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 10명 중 2명이 공무원 자녀이고, 공무원 자녀 2명 중 1명은 소방관 자녀인 셈이다.

소방관 자녀 의무소방원 106명의 소방관서 배치현황을 보면, 소방관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이 7명(6.6%)이었고, 소방관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근 소방서에도 의무소방원 21명(19.8%)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소방관이 소속된 지자체(도) 내에 배치되어 있는 의무소방원이 54명(50.9%)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소방관들이 순환 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와 동일한 소방서에서 복무할 개연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의무소방원 112명 중 소방관 자녀가 22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46명 중 21명(14.4%), 경남이 147명 중 20명(13.6%), 충북이 105명 중 12명(11.4%), 전북이 118명 중 10명(8.5%) 등의 순이다. 소방관 부모와 동일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은 강원이 3명, 충북과 전북이 각각 2명이었다.

소방청은 필기시험(80%)과 교육훈련성적(20%)을 합산한 점수로 의무소방원을 선발하고, 합격자에게 근무 희망지역을 파악해 성적순으로 지역과 소방서를 배치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유사한 대체복무제도인 의무경찰은 적성 및 신체검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 이후, 육군훈련소 성적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지방청을 배치하고 무작위로 자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때 의무경찰의 직계존속이 경찰관인 경우, 자대 배치시 동일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무소방원 출신으로 소방관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569명이며, 이 중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가 61명(10.7%)이고,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20명(3.5%)이었다.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따라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4년간 소방관 특별채용 경쟁률은 7.1대 1로 여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진선미 의원은 “우병우 前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배치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자녀 병역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와 보직 배치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관리자급 소방관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일관서나 인근관서의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경우, 관서와 보직배치 등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의무소방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청은 의무소방원 관서와 보직 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표1>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비율 (2017.8.30. 기준)

자료 : 소방청

<표2>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서 배치 현황

*) 인근소방서 배치 :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근 소방서에 자녀가 의무소방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는 경우

자료 : 소방청 제출자료 재분석

<표3> 의무소방원 배치 및 임무 현황

* 본부·소방서(화재조사팀, 상황실, 안전체험관, 특수구조단 등)

** 현장촬영 보조, 상황실 보조, 체험관 안전 및 보조, 이동안전 체험차량 보조 등

자료 : 소방청

<표4> 의무소방원 선발 경쟁률

자료 : 소방청

<표5> 의무소방원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는 현황

자료 : 소방청

■소방헬기 보험료, 타 부처보다 2~3배 비싸/주먹구구식 보험체결로 예산낭비 -

- 시도 소방항공대별 보험 가입조건도 제각각

소방청과 시도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타 부처 보유헬기의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비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헬기 보험료와 타 부처 헬기 보험료 비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과 14개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28대 소방헬기의 2016년도 보험료 총액은 84억 837만원으로 헬기 1대당 보험료가 약 3억원이나 되었다. 반면,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5대의 보험료는 총 45억 4,698만원으로 1대당 보험료가 약 1억원에 불과했다. 소방헬기가 산림청 헬기 보험료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17대의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의 1대당 보험료가 1억 2천여만 원이고, 해양경찰청도 1대당 1억 7천여만 원으로 소방헬기 보험료보다 각각 2~3배 저렴하다. (<표1> 참조)

소방헬기와 경찰과 해경 등 타 부처 유사기종 헬기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보험조건에서도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도 훨씬 비싸게 산정되어 있다. 소방과 경찰이 1990년대에 도입한 미국의 벨헬리콥터(BELL206L3) 기종의 경우, 경찰헬기는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보험’이 구입가격 보장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소방헬기보다 3배(소방헬기 기체평가액 3.9억원, 보험요율 6.48 : 경찰헬기 기체보장액 5.3억원, 보험요율 1.96) 낮다. 결국 경찰헬기의 기체가격이 비싸지만 기체보험료가 1천만원, 소방헬기의 기체평가액이 경찰헬기보다 낮지만 기체보험료가 2천5백만원으로 2.5배 비싸게 결정되었다. 2006년경 소방과 해경이 도입한 프랑스 에어버스社 헬기(AS365, AS565 기종)도 보험가입 조건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소방헬기의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가 약 2배 차이 났다.

소방헬기와 다 부처 헬기 보험요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경찰·해경·산림청의 경우 중앙차원에서 보유헬기 전체를 단일 건으로 통합하여 보험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반면, 소방청은 중앙과 14개 시도 항공대별로 각각 보험사와 개별 접촉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되고 있었다. (<표2> 참조)

각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기종 소방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시도 항공대마다 보험조건도 제각각 달랐다. 부산과 광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가격으로 도입한 BK117-B2기종의 경우, 부산헬기는 구입가격 보장조건과 구조대원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배상받는 레펠러보험을 추가하면서 광주헬기보다 보험료가 5,600만원 비싸다. 대구와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KA-32T기종도 대구헬기가 기체보험 책정가격이 높고 레펠러보험을 추가로 가입해도 울산헬기보다 보험료가 4,800만원 저렴했다. 강원과 충남이 보유한 AW139 기종도 마찬가지 충남헬기가 기체보험 책정가격이 높고 레펠러보험을 추가 가입했으나 강원헬기보다 8천만원 보험료가 저렴했다. 시도항공대별로 승무원과 승객 상해보험 보장금액도 3억에서 5억원까지 제각각 다르고, 레펠러보험이나 전쟁보험을 추가 가입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었다. (<표3> 참조)

진선미 의원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협상하고 체결하면서 단체할인도 받지 못하고 협상력도 부족해 매년 30~4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청도 타 부처와 같이 보유 소방헬기 전체를 통합해서 일괄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보험사와 보험요율 조정 협상을 통해 소방헬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표1> 소방헬기 보험료와 타 기관 헬기 보험료 비교

(단위 : 천원)

<표2> 소방헬기와 타 기관(경찰·해경) 유사기종 보험료 비교

* AS365(소방)와 AS565(해경)는 동일기종(에어버스 社/프랑스)으로 민수용(365)과 군용(565)으로 구분됨

** 승객보험은 소방헬기의 다목적(구조/구급/현장 소방력 수송) 활용을 위하여 최대 탑승인원으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