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 발언전문 2017-12-28 (목) <2017년 총평>

2017년 마지막 최고위 회의이다

돌아보면 파란만장했던 한 해 였음. 특히 최근 몇 달 가슴 아픈 사고들이 많았다.

12월 한 달 동안만 3일 낚싯배 전복, 16일 대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29 명의 목숨을 앗아간 21일 제천 화재참사, 25일 광교 공사장 화재 사고 등 국민 생명을 앗아간 사건사고들이 끊임 없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들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법규범만 잘 지켰어도

대형참가로 번지지 않았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다는 점이다.

사소한 불법과 비리, 나태함에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반년이 넘어갔고,

연이은 사건 사고들을 모두 이전 정부의 적폐만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음에도, 과거의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안전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과 결과는 딱히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후진국형 대처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직도 이전 정부 탓만 하며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시스템의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추구해온 정치적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일들, 그리고 도를 넘어선 적폐청산에만 매진하며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며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연일 굴욕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UAE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태디며

대통령은 중국에서 역대급 굴욕을 당했지만 애써 부인하고 있고,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끝없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그렇다고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ICBM을 쏘는 등 연일 무력시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내어 놓았지만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전세금 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계 대출의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실업율도 높은데, 여기에 더해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프렌차이즈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무인계산대’를 운영하는 점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붐으로 인해 전국이 투기의 장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거래소가 파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안전) 올해에만 총 7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근로자 19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현장에서는 후진적 인재형 산업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사회질서)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처벌 취소 조치를 내리며, 심지어 수배 중인 노동계 인사가 정부여당 당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무단 점거해도 일주일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열흘만인 어제 당사자가 단식농성 중단 선언을 하고서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IMF를사태를 극복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큼. 정작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된 중요한 일은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이, 연일 과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 적폐청산 이슈로 도배하고 있음. 또한 사드배치나 탈원전 같이 국민 여론이 극도로 분열되거나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등

아마추어 같은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음

각 분야 정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정책부터 교육정책,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보여주기 식 쇼통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가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임.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만 주고, 정작 가려움을 만드는 병 자체는 치료하지 않는 것은 사이비 의사에 지나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여야정 협치를 바탕으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고, 새롭게 맞이할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더욱 올바른 화합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