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이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12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대표․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직무로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헌법상의 명령이자 책무”라고 강조하고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의원들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우수의원 선정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2차 년도인 2017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아동수당제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초연금 인상, 일본산 수입식품 WTO 제소 대응,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보건복지위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기동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희·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등 5명이며,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되어 양승조 위원장이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 적폐 청산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며 사회보장평가과장이 행정자치부 출신으로 경제논리 보다는 사회보장 업무를 잘 아는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한편, 호텔롯데의 보바스 병원 인수와 관련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2013년 민관합작 형태로 설립된 ‘세금 먹는 애물단지’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대해 “총 6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8년 예산안에 1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혈세 낭비와 지지부진한 사업실적”을 이유로 “청산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안명옥 원장이 동생을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의원시절 비서관을 진료행정실장으로 채용하는 등 원장의 인사 전횡이 있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채용 시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을 구별하여 서열화하고 차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기획실장의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와 초고속 승진, 지원자보다 면접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채용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않는 등 무원칙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추궁하였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보사연 재직 시 수행하던 과제를 그대로 개발원 과제로 변경하여 꼼수 추진하는 한편, 취임이후 1년 반 동안 원장 비서를 6명이나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여 행정 예고까지 한 바 있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부적정하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타당성 조사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강서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의법 조치하고 구상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동수 모금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여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대 중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949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후 통일기금에 100억원을 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에 규정된 배분규정과 어긋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고 추궁하고, “공동모금회의 잇따른 공금횡령과 성희롱 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범기업 및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원에서 2017년 6월 73개 기업 1조 3,69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년 새 투자 기업 수는 1.4배 많아지고, 평가금액은 2.3배 많아졌으며, 2017년 3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액은 2조 7578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50.5%(9255억원) 늘어난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햄버거병’관련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와, 일본산 수산물 WTO 제소와 관련 이재기 일본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남태헌 전 농관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부적합 농장 53개소에서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개인데, 이 중 회수량은 830만개로 회수비율은 고작 19.2%에 불과하여 살충제 계란 10개 중 8개꼴로 식탁에 올라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하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업체 2곳의 빵과 케익의 78.2%, 훈제란의 92.7%가 소진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남인순의원은 특히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는 HACCP인데, 농식품부와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도 엉터리였지만 HACCP도 허점을 드러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살충제가 검출된 부적합 농장 55개소 중 HACCP 인증 농장은 52.7%인 29개소로 절반이 넘는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한국맥도날드는 맥키코리아에서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받고 있는데, 맥키코리아 자체 검사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금년 8월 등 3차례나 순쇠고기 패티에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으나, 3차례 해당제품 유통량 총 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소진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검출사실은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남인순 국회의원이 2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 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