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 열어야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한강을 이용한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관광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을 실시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의 물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송의원은 한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가 물길을 이용한 통일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자전거관제센터 6년 동안 전혀 기능 못하고 예산만 낭비

한강사업본부는, 송명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기로 운영하던 한강의 대여자전거 운영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2011년 여의도 샛강안내센터에 18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장비(서버 8대, 시스템 보안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7대 등)를 도입하고 자전거관제센터를 설치하였다. 2012년은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연간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용역으로 운영하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6년간 한강의 12개 자전거 대여점에서 매일 발생하는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월간이용 현황을 수치로 통계화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수지분석 등 평가자료에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와는 달리 처음 얼마간만 자전거에 인식 칩을 설치하여 대여 및 반납을 체크하였을 뿐 이후에는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 별도의 수지분석 등 평가자료는 아예 없었다. 자전거관제센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현재 자전거관제센터에서는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홈페이지만 관리한다고 하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월 1백만원 정도의 전기세 등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는 2017년 이후 어떤 글도 게시되고 있지 않았다.

□ 연간 12억 6천만원 수익예상한 서울함 공원, 손실만 더욱 증대

2017년 11월 22일 망원한강공원에 개장한 서울함 공원은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99억 8천만원을 투입하면 연간 방문객 38만명, 12억 6천만원 수익, 5억 2천만원 운영비 지출을 예상, BC 1.21의 결과가 나오며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비를 10억 7천만원 증액하여 110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개장한 서울함 공원은 2018년 9월 현재 방문객 15만여명, 1억 4천 7백만원 수익, 5억 2천만원의 운영비 지출로 투자심사 결과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장이 처음 내린 방침과 달리 중간에 총무부장 전결로 계획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계획의 프로그램 운영 또한 중간에 다시 수정되거나 일부는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재정 손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예산안에 세입은 2억으로 계상돼 2018년 세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운영비는 올해 대비 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함정 보수비 등)된 7억 4천 7백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어 세출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함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최초 투자심사의 문제점,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