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9일(월)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8월 서울시청과 교육청의 일본산 제품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청과 교육청의 역사인식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에 배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반면, 서울시청과 교육청은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도 일본산 제품을 공공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 ‘국제조약에 위배’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설명하면서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전범기업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제외되고, 수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시청과 구청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면서, “구대담당자 연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선 전범기업만이라도 행정지침으로 일본산 제품 구매 금지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배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국제조약과 법률위배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