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순 지회장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등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불법으로 인가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무면허 수술, 미용성형, 비급여진료 양산 등 수익창출에만 매몰 되어 건강보험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개설기관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5.11월 기준 약 2조 8,849억 원이나 되는데 반해 징수율은 8.84%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한계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 소요) 되면서 증거인멸, 재산은익 등으로 징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가 늘고 건보재정 손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이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전문인력,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다년간의 행정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느 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부당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없애고 건강보험재정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진료비는 간병비, 필수의료 강화 등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디 새해에는 공단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