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화영)에서는 관내 1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원금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15년부

터 확대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15년부터 확대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5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유형으로, 피크임금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크임금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로서, 감액한 임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근로자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이화영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은 “내년 60세 정년연장 실시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모두에게 WIN-WIN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당부하는 한편,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내용

■ ‘13년 5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및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16.1.1.부터,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는 ’17.1.1.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