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의 세무상식(1)

세금에 대한 생각

 세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는 세금이 여러 형태로 우리 주변을 넘실대고 있기 때문이다. 웅덩이에서 튄 물방울이 새 옷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세금도 생각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세금은 우리의 경제 활동뿐 아니라 삶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1975년부터 실시된 종합소득세가 준 영향이 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바꾸었는데, 그 내용 중 ‘가구 합산’이란 것을 도입하였다.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을 주된 소득자와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합산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등 핵가족화 하는 데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다른 예로 지금은 없어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들을 수 있다. 당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세법으로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올라간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였다. 그러자 재산을 세금에서 지키려는 노력도 만만치 않아 세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고 일회용(?) 건물들을 많이 지었으니, 한 때 강남 지역에 생겨난  많은 음식점 등이 그 소산이라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9-04 21: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