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세무사의 세무상식 2

아! 양도소득세... 내 집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의 실질을 떠나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예로 작년에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시드니 올림픽 선수촌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리 호평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 3,4년 동안 거의 두배 정도로 가격에 올랐다고 하니 혹시 강남 아줌마 부대들이 국내 무대가 좁아 그리로 진출한 결과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부동산을 재산 형성의 제 1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은 틀림 없다. 너무 오른 집 값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놈의 양도소득세란 그림자가 넘실대는 통에 역시 속이 탄다. 최근 사무실에 걸려오는 많은 전화 중에 80%이상이 이런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 집이 한 채인데 아니면 2주택인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처음부터 묻는다.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줄 알지만 차근차근 설명해나가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만 그동안 상담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야단이다. 이에 적어도 한번쯤 생각하여 순간적인 착각으로 세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0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니 집을 사고 팔 때 잘 살려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7년부터 주택 양도 시 달라지는 내용]

현행 1세대 1주택은 기본 요건(3년보유,2년거주)을 충족하면 비과세이나 이것도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을 내야한다.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를 받을 수 있다. 세율도 최저 9%부터 최고 36%까지 차등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