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법정한도액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신모씨(64)가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대법관 전원일치로 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았음에도, 지난 2001년 3월 해당 법령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한차례 예외적인 판시(200다70972)를 내린 바 있는 대법원이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해 판례를 변경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 법령과 제주도 조례 한도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중개수수료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은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1-03 19: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