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의원기고 (1)

송파구내 체비지 발생과 서울시의 개발이익

1.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 발생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방식 개발은 기존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지 않고?예전 지역의?무질서한 곳을 계획화하여?부지를 정리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부지는 도로나 각종 공용시설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원래의 토지안에 공공시설등의 용도로 일정부분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우선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의 주인이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므로 그 중에서도 일정부분 추가로 떼어내어 이를 비용에 충당한다. 이를 체비지라고 하며 앞선 공공시설 등이 들어갈 토지와 체비지로 떼어낸 땅을 합친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만큼 토지소유주의 토지는 줄어들지만 토지내에 도로나 인프라 등이 갖춰져 건축이 용이한 모양으로 변경되고 용도지역도 달라지게 되어 토지소유주에게도 이익이 발생된다.

2. 송파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이익금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며, 서울시 31개 지구중 대부분의 지구가 적자지구로 오히려 서울시가 보조금을 투자하여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가락지구의 경우에는 1968년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타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었으며 구획정리사업 시행시에는 올림픽 운동장부지 (전체면적의 23.6%)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구에 비해 감보율(68.3%)이 과다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체비지를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함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비지가 활용되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있는 사태가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