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활용하여야 할 공개공지 위치-내용 알리기 꺼려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용도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일반 대중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지를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개공지에 대해 허가관청인 구청 건축과들이 어느 곳이 공개공지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영업장과 주차장, 출입구 폐쇄 등의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25개구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라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민신문에서는 서울시의 조치가 있기 이미 한달전에  이같은 공개공지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취재하고자 ▲3월9일 강동구 건축과와 ▲3월24일 송파구청 건축과에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6항과 8항 ▲건축주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정보라고 임의대로 규정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희한한 행정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같은 정보 비공개회신에 대해 구민신문에서 이의신청을 하자 마지못해 ▲강동구청에서는 건축물의 명칭을 생략한 채 공개공지가 건축물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현황 38건을 공개했으며 ▲송파구청에서도 이의신청을 통한 요구에 공개공지현황 14건만을 위치도 없이 달랑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실상을 보여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모 구청 건축과 ○씨는 “구민신문이 뭐하는 곳이냐”라고 물어 지역신문사라 하자 “그렇다면 건축주에게 물어보고 회신하겠으며 매년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그동안 위법적출현황은 아예 알려주지 않은채 주민의 위에 군림하며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공무원의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동구의 경우 20여년간이나 체계적으로 공개공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일제점검지시후에야 시스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과 매년 점검시에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공개공지를 찾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뒤져서야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구청 건축과 공무원의 소아병적 행정은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하며 매력적인 도시소통의 공간으로써 도시매력이 함축되고 확산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생활속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자치구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 어떻게 시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권경호 기자>

<공개공지>란 쉽게 말하면 일반 대중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건축법상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에 즉 문화-업무시설 등은 건축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긴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