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로서는 최대단지로 알려진 둔촌주공아파트단지에 얽힌 궁금한 점을 직접 강동구청 재건축과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수시로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 첫 번째로 게재되는 이번 <둔촌아파트 재건축 알아봅시다>편 역시 해당부서의 답변을 게재한다.

둔촌아파트 5413명의 조합원은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송파구와 강동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게재란을 마련했으므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편집자 주>

문>상가의 토지분할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조합인가가 된 것이 적법한지.

답>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의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토지분할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해 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 신청이 있을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조합설립시 필수적인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2008년11월8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18일 추진위원회에서 강동구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적정하여 2009년 12월28일 조합설립이 인가된 사항이다.

문>대의원의 숫자가 법에 정함보다 모자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당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100명을 선임한 바 있으나 인가신청시 상가분할로 인한 상가대의원 제외및 소유권 변동자 제외 등으로 인한 대의원 5명이 궐위됨에 따라 인가후 100명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조건부 인가한 사항이다.

문>서울시 정비계획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에 대하여.

답>추진위원회 승인은 2003년 7월1일 시행된 도정법 부칙(제6852호, 2002. 12. 30)제9조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으한 추진위원회로 본다’는 규정및 2003. 9. 2.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주환 58507-1422) 2-2 2003.6.30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추진위원회가 법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 12.31이전에 승인신청한 경우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03.10.27 강동구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사항이다.

문>조합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및신축에 관한 분담비용의 개략적인 비용,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사항, 조합정관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제34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 운영규정 별지 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8. 12.17이후부터는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의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동의서 징구시 추가부담금 고지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더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청 재건축과 480-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