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과 같은 조건하에서 해주면서 1년여 끌어와 재산권행사 못하게한 구청의 이전고시

-둔촌2동 푸르지오아파트 기부채납용지에 대한 찜찜한 처리

재건축시 조합측이 기부채납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전고시(예전의 준공)가 되지 않아 1년여 동안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

한채 거주해오던 둔촌2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구 진흥아파트) 800여세대에 대해

강동구청으로부터 지난 9일 이전고시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동구 재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푸르지오아파트재건축조합측에 이전고

시를 통보했다며 이는 기부채납된 토지 7곳에 대하여 공공용지 조성이 완료되어

이전고시를 내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르지오아파트재건축조합이 기부채납된 공공용지 문제로 1년여간 끌어오

던중 갑작스레 이전고시가 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7곳의 기부채납 공공용지중 미완료된 지역이 4곳에 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전고시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해 애시당초 미완료된 상태

에서 이전고시를 할 것이라면 1년전 임시입주허가시 해줬다면 8백여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지 안했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3월16일 현재 기부채납 공공용지 7곳의 조성현황중 완료된 3곳의 용지는 ①둔촌동

611-2번지 126m는 주민휴식공간으로 ②둔촌동616-4외 2필지 214m도 주민휴식공

간으로 ③둔촌동620번지 105m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완료된 것으로 구에서 밝

혔다.

미완료된 기부채납부지는 ④둔촌동605-12외 1필지 269m는 공공용지내 어린이집

조성후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세일빌라 지하주차장 램프로 이용되고 있으

며 ⑤둔촌동604-1번지 29m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예정이었으나 프라자아파트내

에 위치하고 있어 미조성됐으며 ⑥둔촌동 620-1번지 504m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

성예정이었으나 점포(부동산)출입구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미조성 ⑦둔촌동622-7번

지 18m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예정이었으나 점포(횡성)출입구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조성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이 미완료된 채 이전고시를 내준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여건

이다. 1년전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 가운데 이전고시를 내준 것은 관에서 1년여

간 법에 따른 행정집행의 융통성이 없이 시간을 질질 끌어오기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중론이다.

재건축시 조합측이 기부채납한 토지중 일부가 부당점유되어 있고 불법주차장이 설

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고시를 안내줬다는 구청측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9월 재판과정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조합측이 남의 토지를 점유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후 건축허가및 준공

허가를 얻었던 대우하이츠빌라 주차장에 대해 갑작스레 폐쇄조치한 것을 기부채납

완료로 보고 이전고시를 했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1년여간 끌어오던 사항을 1면에 건설비가 약 4500만원씩 소요되는 2면의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갑작스레 이전등기를 내준 구청의 행정에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푸르지오아파트 이전고시문제는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위원장 안병덕)가 1월

27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둔촌푸르지오아파트는 2010년 3월 준공

인가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있으나 기부채납의 미이행으로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둔촌동

 605-12외 9필지 해당 공공공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완료 조치하여 주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구한 바도 있었다.

이번 푸르지오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에 대해 구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