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6월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장수 및 형사고발 면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는 6월 8일(수)부터 6월30일(목) 까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최근 고용보험전산망의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바,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0일 미만 근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급자격 신청당시 근로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보험설계사, 아르바이트 근무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경우도 많았는데 고용보험법 제 6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면 그동안 지급하였던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 일용근로자 등 가정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김정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지청장은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보한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신고는 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팀(전화: 2142-8424~2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