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강동구 치수과와 관련된 사건들을 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야 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 구매 설치 계약”은 이상한 점 투성입니다.

특허 등록 과정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8억이 넘는 수의계약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며,

이를 해명하는 구청의 자세는 소극적이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구청장도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집행부는 우리의 질문에 변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문은 부풀어 소문은 커져만 가는데 그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어설픈 반박자료를 뿌리며 논점을 흐리고 물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사 현장 주소록만 주면 그 모든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괜한 거절이 더 많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당연히 함께 진상 조사를 하자던 한 여당 의원의 의견은 반대 당론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 작성 뿐이었습니다. 저는 팩트만을 중심으로 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열거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은 추정과 수사의 영역일 뿐, 사실만을 근거로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재 제 기사는 약 3만 명이 읽었으며, 포탈에 업로드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약 15만 명 이상이 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기사와 달리 치수과 관련 기사는 매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횟수가 늘어갑니다.

착잡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당연히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 작성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허탈했습니다. 내부에 감사담당관까지 두고 있는 46만 인구의 강동구가 제 눈 속의 들보를 빼내지 못해, 이렇게 외부 시선의 힘을 빌려야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동구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다른 건에는 칼 같던 구청장이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관대한지 모르겠다며 직원들의 의구심도 높아져가고, 내부에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이 막았다는 등의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왜 사태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수희 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강동구의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만들었다며, 추진단이 공직청렴성과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론이 정당해도 절차가 위법적이면 행정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수과 사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회복된 행정에 관한 신뢰입니까? 이것이 정상화된 비정상입니까?

특허 등록과 관련하여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수상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찾아와 의원에게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구청이 갑질을 해서 자신들의 특허를 뺏어간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지난 권혁주 의원님의 5분발언 이후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특허권을 무력화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감사와 괜한 의심이 부담스러워 적용하지 않았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를 강동구 치수과만 구청장의 판단 하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한 업체에게 8억이 넘는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말씀하신 신뢰입니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주소록 전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체형 물막이판 272개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시켜주시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결산의 시간입니다. 구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의원의 주요 임무인 바,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을 의원이 심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