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ㆍ2ㆍ3동, 둔촌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단독 특허 거짓말을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는 강동구’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오분 발언 이후

강동구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허 거짓말에 관한 의혹은

해당 용어들의 개념을 혼동해 발생한 오해이며,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긴급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분 발언을 들으신 분이라면

구청의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벗어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4분의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셨기에

본 의원은 간략히 되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지난 구정 질문에

강동구청이 단독 특허권자라고 답변했습니다만

반박 보도자료에는 공동 특허권자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장이 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둘째, 강동구 조례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바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청장은 바로 특허청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켰나요?

안 지켰다면, 누가 왜 지키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구의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민을 대표하여 강동구청에 묻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지난번 반박 보도자료처럼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변명이 아닌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오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ㆍ2ㆍ3동, 둔촌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강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단독 특허 거짓말을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는 강동구’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오분 발언 이후

강동구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허 거짓말에 관한 의혹은

해당 용어들의 개념을 혼동해 발생한 오해이며,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긴급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분 발언을 들으신 분이라면

구청의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 벗어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4분의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셨기에

본 의원은 간략히 되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지난 구정 질문에

강동구청이 단독 특허권자라고 답변했습니다만

반박 보도자료에는 공동 특허권자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장이 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둘째, 강동구 조례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바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청장은 바로 특허청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켰나요?

안 지켰다면, 누가 왜 지키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구의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민을 대표하여 강동구청에 묻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지난번 반박 보도자료처럼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변명이 아닌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오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