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 자살 문제를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78명으로 전년보다 8.3%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8월까지 자살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4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2003년부터 20년이 넘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슈조차 되지 않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위기의식조차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살이 많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그 숫자가 급등했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극단적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지구적인 추세나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한국적인 일임을 의미합니다.

핀란드는 19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대대적인 국가 예방 사업을 통한 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며 현재 자살 건수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심리적 지원강화, 자살 충동에 대한 핫라인 마련 등으로 10여 년 만에 자살자를 1만 명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유지하는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연령과 관련이 높습니다. OECD는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노인층이 특히 위험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80대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순위 1위는 모두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부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강동구의 자살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순위도 2021년 21위, 2022년 10위, 2023년 7위로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 신경과학회는 출생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률 증가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살자와 출생아의 수를 비교한 결과 매우 강력한 반대의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은 본능조차도 거스르고 있는 현시대의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태어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38분에 1명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313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관심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희망이 되는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