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명백한 폭거입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초법적 행위로,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로 이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존중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어떤 경우에도 권력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헌법적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지방의회 활동 금지에 대한 항의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의회를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의 일상을 망치겠다는 분명한 의도입니다.

3.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 수호

이번 계엄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러한 억압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4. 동조 세력의 책임 추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세력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5. 국회의 단호한 대응 촉구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규탄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대통령의 월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송파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