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진선미의원, 자유총연맹 회장, 업무추진비 원칙 없이 사용
- 업무추진비 사용지침도 없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아직까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주말이나 오후11시 이후 및 사적인 사용으로 의심되는 곳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자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3명의 자총회장 교체기에 각 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6,576만원으로 이중 1천여만원 가량이 주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시 이후 사용건수도 5건, 자총회장의 사적인 사용으로 추정되는 내역도 있었다.
특히 11대~13대 자총회장을 맡았던 박◌◌ 前회장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31주 가운데 27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퇴임 2개월전부터 주말에 6번에 걸쳐 주기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R골프장 근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장인 허준영 회장은 금년 3월 취임 이후 총 53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1건당 평균 결제액이 27만원이나 되었다.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이 없고, 회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목적을 제출받게 하거나 사용의 적절성 심의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모든 공직유관단체와 산하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총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목적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감시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3년간(‘13~'15.7) 자유총연맹 회장 업무추진비 내역 |
| 주말사용내역 | 23시 이후 카드사용 | 비고 | 사용총액 |
박창달 (13년1월~7월)/31주 | 6,258,977원 (95건)/27주 | 1건 (87,000원) | -골프장 주변 식당/주말 호텔 19건 | 31,401,658원 |
김명환 (13년8월~14년8월)/54주 | 3,211,349원 (27건)/17주 | 4건 (357,000원) | 주말 호텔 10건 | 19,857,708원 |
허준영 (15년3월~7월)/18주 | 329,824원 (2건) | | | 14,504,240원 |
합계 | 9,800,150원 (124건) | 5건 (444,000원) | | 65,763,606원 |
자유총연맹 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7 |
박창달 (임기:'09.05~'13.07) | 45,659,000원 | 61,636,000원 | 36,030,000원 | | |
김명환 (임기:'13.08~'14.08) | | | 6,799,000원 | 12,387,000원 | |
허준영 (임기:‘15.03~현재) | | | | | 14,504,240원 |
합계 | 45,659,000원 | 61,636,000원 | 42,829,000원 | 12,387,000원 | 14,504,240원 |
기획재정부 20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 |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ㅇ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ㅇ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 담당자는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승인 제한업종 설정 등 클린카드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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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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