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송파구갑)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법적 근거없이 행해졌음을 지적하며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등 호남권 국립대학교는 다수가 A등급인 반면, 부산대와 경북대 등 영남권 대표적 거점 국립대학교는 BㆍC등급을, 그리고 강원권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D+ 등급 이라는 낙제점을 받아, 지역별로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사실이 드러났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에 치명적인 오명과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방법과 기준 선정에 교육부가 신중을 기했어야 함이 자명함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무리하게 평가를 실시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평가결과의 편향성으로 인해 부당한 로비를 의심하는 등 평가 결과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이 드러났다.

박인숙 의원은 “총 298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불과 5개월 만에 완료된 것은 부실평가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도 없이 단 1시간여의 면접심사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평가하위대학에 대한 대학 재정지원 제한조치로써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징계를 가하는 것은 대학부실의 책임을 장학금이나 학자금의 수혜자인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