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서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박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가운데 `면세점 특허권 10년 보장과 신규진입 가능추진`을 경제중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제2롯데 면세점 특허권 만료로 지역에서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면세점 특허권의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재부가 4월말까지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역의 특허사업권 검토도 조속히 마무리되어 반드시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롯데 면세점이 신규 허가되어 1300명의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송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인숙의원은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에 8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강남구에 1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어 지역별로 봐서 강남권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뒤 “잠실롯데 면세점의 사업승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개별사업자 보호나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0년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허용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독점 사업자에 감점 부여로 안전장치 마련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는 4월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