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방지·공소시효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공유지 무상임대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립대학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는 7년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 폭행, 협박행위를 추가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에만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없었는데, 이번에 함께 통과된 ‘의료인 자격정지 공소시효법’으로 의료인의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 모두 의료인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여부, 처벌의 효과성 여부에 문제인식을 함께했고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를,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효는 7년으로 차등 적용 한 것이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 통과로 사립대학교 기숙사 건립이 원활해졌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여 왔는데 이번 재단법 개정으로 공유지 기숙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대학 부지 밖 행복기숙사의 전기요금도 인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숙사비와 관리비용의 절감으로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8.4%(`2015년 4월 기준)이고 사립대 민자기숙사들은 월 29만원~45만원(2인실 기준)으로 대학생의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더 많은 기숙사를 건립하고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