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구 최명길 의원(국회 미방위 소속)은 오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일몰규정으로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판매시설이다. 따라서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판매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가락동 시장의 경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면 농수산물 가격이 인상될 것이 뻔하다. 지역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방세 감면 시한이 반드시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