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4월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과 거동불편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대해 사전투표소 다섯 곳 중 한 곳은 1층이 아님에도 승강기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 대한 심각한 투표권 침해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소 13,837개소 중 10.77%인 1,490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그 직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총 13,665 개소 중 약 9.6%인 1,323개소가 1층이 아니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167개소나 더 늘어난 것이며 1층이 아닌 곳의 투표소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927개소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선관위 차원의 장애인 배려의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층이 아닌 투표소중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곳의 경우는 2010년 지방선거때 927개소 중 221개소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1,057개소 중 206개소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때는 1,323개소 중 272개소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225개소로 최근 6년 간의 선거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장애인들과 거동 불편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표1 참조>

특히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소 현황을 보면 이러한 투표권 침해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사전 투표소 3,511개소 중 무려 17%에 달하는 598 개소가 1층에 위치해있지 않음에도 승강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사전 투표소 다섯 곳 중 한 곳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표2참조>

본 의원을 포함 계속 국회에서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가 투표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하고 법안까지 내고 있지만 선거를 거듭할수록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선관위가 실제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그동안의 연구와 노력 등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시정되고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개선 노력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역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장애인 단체들과 유기적 협조와 실사를 통해 투표소 입지를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투표 장소를 지역사회와 잘 협력해 1층 투표소로 많이 만든 지역위원회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