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경우회의 수익사업을 투명화 하고, 경우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화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우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발의된 경우회법 개정안은 경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복지사업위원회’는 재향경우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인과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1인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경우회는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간 기흥골프장 건설비리,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사업 특혜 의혹 등 경우회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우회법 상 금지된 정치행위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정치활동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해 경우회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현행법에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경우회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경우회는 작년 7월 경우회 명의로 일간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수익사업의 특혜를 받고, 수익을 이용해 보수집회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향경우회가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서 모범과 품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회법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박홍근, 윤관석, 박찬대, 윤후덕, 전혜숙, 임종성, 박재호, 김현미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정인화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