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 지출을 최종 승인했고, 이 달 중으로 우리 정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하는 절차를 끝낸다고 한다.

뒤이어 우리 외교부는 8월 25일, 일본정부가 출연할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내건 바 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는 강력히 비판 받아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1인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문미옥, 박주민, 백혜련, 위성곤, 유은혜, 유승희, 정춘숙, 홍익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본정부는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10억엔 지출을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12.28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 지출을 최종 승인했고, 이 달 중으로 우리 정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하는 절차를 끝낸다고 한다.

뒤이어 우리 외교부는 8월 25일, 일본정부가 출연할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국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닌, 피해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없는 12.28합의와 10억엔 수령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12.28합의와 10억엔 수령 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4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10억엔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이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는 지원금에 불과하다.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가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거출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또다시 훼손하는 것이다.  

수없이 언급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 ILO 등 국제기구, 각국 의회 등의 공식 보고서·결의를 통해 확인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진상규명도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어떻게 화해와 치유가 가능하단 말인가?

얼마 전 태국 정부문서에서 한인 '위안부' 포로명단이 확인되는 등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규명되지 않았다.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히지 못하고 떠나신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히 한국 정부는 ‘화해와 치유’라는 말을 쓸 수나 있는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고 일본에게는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재단이 그 출발 자체로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 김복동 할머니 등은 “일본이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것밖에 안 된다”며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괴롭힌 정부가 없었다”고 일갈했다.  

 박근혜 정부는 25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민족의 자존심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일본정부는 법적책임 없는 ‘거출금’ 10억엔 지출을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12.28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범과 재단 출연금 지출까지 승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12.28 ‘위안부’ 한일합의와 굴욕적인 10억엔 수령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201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호중, 이개호, 이언주,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이학영,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인호, 표창원, 한정애,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