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MBC의 소송비용이 드디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MBC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 모두 48억원을 썼고, 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9.9억원을 노조와의 소송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9.9억원 중 착수금, 성공보수 등 변호사비용만 16.5억원이었다. 최명길 의원은 “MBC가 소송에만 수십억의 돈을 쓰고 있다는 그 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MBC경영진이 직원들에 대한 근거없는 해고와 부당징계로 패소를 거듭하며 회삿돈을 탕진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MBC에 대한 소송비용 공개 요구는 해마다 반복되었지만 MBC는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첫 미방위 업무보고 때 최명길 의원 등 새로 구성된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의거하여 다시 한 번 소송비용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송비용 자료가 방문진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MBC가 방문진에 제출한 소송비용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59건의 사건에 대해 250건의 심급별 소송이 있었다. 이 가운데 노조와의 소송은, 사건수로는 전체 사건의 22%에 해당하는 35건이 있었고, 심급별 소송수는 26%에 해당하는 66건이었다. 소송건수를 소송비용과 비교하면 MBC 경영진은 노조 외의 소송에는 건당 평균 1500만원의 소송비용을 쓴 데 비해 노조와의 소송에는 이 보다 두 배 많은 건당 평균 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

[MBC 소송비용 현황]

-출처:방송문화진흥회, MBC

연도별로 살펴보면 MBC노조의 170일 파업이 있던 2012년에는 노조와의 소송이 8건으로 전체 소송비용 6.4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2억원을 썼다. 2013년에도 노조와의 소송건수는 8건으로 소송비용은 1.8억원으로 낮아졌다가, 해고와 정직무효 등의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14년에 20건의 소송에 7.3억원의 소송비용을 썼고, 이듬해인 2015년에 19건의 소송에 5.5억원의 소송비용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은 MBC가 무려 2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해였는데, MBC 경영진은 전체 소송에 14.3억원을 쓰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억원을 노조와의 소송에 쏟아 부었다.

다른 소송에 비해 노조와의 소송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MBC사측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변호인으로 소송대리인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MBC사측대리 법무법인은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바른, 자우, 정률 등 7개 로펌으로 대형로펌이 즐비하다. 특히 변호인을 살펴보면 대법관 출신이 4명,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이 1명,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 1명, 검사장 출신이 1명, 서울고법부장판사 출신이 3명,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출신이 1명 등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고위급 법관, 검찰 출신이 1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명길 의원이 언론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측과의 소송은 파업 관련 형사소송과 지노위, 중노위 구제신청 등을 포함해 모두 82건의 재판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이다. 재판결과가 나온 소송은 61건으로 이 가운데 노조가 이긴 재판은 일부 승소 7건을 포함해 50건으로 노조의 승소율이 82%에 달했다. 특히 부당해고 및 징계 관련 소송은 현재 재판결과가 나온 29건 중 노조측이 이긴 재판이 27건으로 노조의 승소율이 93%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징계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MBC사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MBC가 제출한 소송비용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집계로, 2011년에 판결이 난 이우환·한학수 PD 부당전보가처분소송과 지난 8월 24일 서울고법이 판결한 김연국 기자 정직무효 소송의 비용 등을 더하면 소송비용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명길 의원은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인터넷매체 대표와 만나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 알바가 아니다’고 실토한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됐다”며 “MBC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근거없는 해고와 징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명길 의원은 또 “미방위에서 MBC에 제출을 요구한 소송자료는 ▲사건명 ▲구체적인 소송 내용 ▲소송 발생 이유 ▲소송 진행 상황 ▲심급별 판결 결과 ▲세부예산 내역 등이었음에도 MBC는 연도별 소송비용을 간략하게 제출하는데 그쳤다”며 “공영방송 MBC의 무분별한 소송비용 탕진과 함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