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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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 부과

5년간 5,605만 건 부과, 전남·경남·광주 부과 많아

2016-09-02 오전 10:33:22 구민신문

gu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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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 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5년간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11년 935만 건·4,818억 원, 12년 967만 건·4,904억 원, 13년 965만 건·4,892억 원, 14년 1,067만 건·5,464억 원, 15년 1,112만 건·5,67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 건·2,849억 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되어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11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되어 5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7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67,166원, 광주 1.32건·6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42,898원, 서울 0.90건·46,946원, 경기 1.03건·5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합계		1인당 평균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원)
전체	935	4,818	967	4,904	965	4,892	1,067	5,464	1,112	5,670	559	2,849	5,605	28,597	1.09	₩55,383
서울	140	737	143	741	147	764	184	963	189	996	93	485	896	4,686	0.90	₩46,946
부산	55	285	57	289	53	272	54	279	53	268	29	147	301	1,540	0.86	₩43,898
대구	51	263	51	261	47	246	51	266	50	256	27	139	277	1,431	1.11	₩57,589
인천	35	184	40	204	39	200	51	261	59	309	35	179	259	1,337	0.88	₩45,519
광주	31	157	32	158	34	169	37	189	42	213	19	99	195	985	1.32	₩66,894
대전	30	153	32	158	31	158	30	152	33	167	16	81	172	869	1.13	₩57,311
울산	25	127	28	140	26	130	23	113	24	123	14	70	140	703	1.19	₩59,928
경기북부	218	1,147	224	1,157	221	1,132	248	1,287	269	1,382	19	97	1,306	6,751	1.03	₩53,455
경기남부	218	1,147	224	1,157	221	1,132	248	1,287	269	1,382	107	549	1,306	6,751	1.03	₩53,455
강원	26	134	32	158	33	167	35	175	35	173	19	93	180	900	1.16	₩58,116
충북	36	177	38	184	39	187	36	178	37	184	18	88	204	998	1.29	₩62,865
충남	47	236	49	241	47	232	49	250	55	278	30	150	277	1,387	1.19	₩59,814
전북	38	192	38	191	41	207	49	242	50	252	22	115	238	1,199	1.28	₩64,268
전남	46	229	42	207	48	239	52	256	56	285	30	152	274	1,368	1.44	₩71,860
경북	62	310	68	333	63	313	66	330	63	308	34	167	356	1,761	1.32	₩65,169
경남	88	454	87	443	78	394	78	394	78	390	38	188	447	2,263	1.33	₩67,166
제주	6	33	8	42	16	81	16	81	17	87	10	51	73	375	1.15	₩5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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