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정소득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을 정하여 일정액 이하의 경우 연대납부를 제외하는 개선안이다.

바른정당 소속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건강 보험료 납부 대물림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 등의 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