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한 경주지진이 있던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생존배낭까지 준비하는 시민들과는 달리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재난방송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당협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지난 9월 경주지진 당시 늑장 재난방송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후 집계한 지난 3~4분기에 185건의 재난방송을 30분 이상 초과해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건의 TV늦장방송 중 지역 MBC와 SBS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지역민방의 늑장 편성 비중이 79.3%에 달하고, 이 중 지역 MBC가 지역 지상파 재난방송 지연의 80%를 차지하며 참사 후에도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경주 대지진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경주시민들은 그날의 아픔과 불안감 속에 생존배낭을 항시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국가 재난사태를 통해 신속한 재난사실전달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방송사는 재난방송에 대해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경주 지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진대응 긴급 재난방송 매뉴얼을 만들어 자막 크기와 내용, 송출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역지상파가 재난방송이 방송사의 의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누락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반복한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한 방송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도 서울에 본사를 둔 지상파와 종편 등 10개사에만 그쳤을 뿐, 지역 지상파의 늑장방송 대응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방송의 인력난과 열악한 시스템이 결국 재난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 이라면서 “KBS는 본사와 지역국이 연동되어있는 반면, 지역 MBC와 SBS네트워크의 지역민방은 그렇지 못한 만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으로부터 재빨리 사실을 전달받아 재난방송을 내보내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재난방송 점검결과는 신속하게 도출해 개선 작업에 반영해야 함에도 올해 상반기 재난방송 실태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통합재난망서버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는다. 특히,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활용해 지진 등 재난방송의 요청 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더라고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방송사는 중앙 지상파 및 종편 등 10개사에 그치며 본사와 지역국이 연동되어있지 않은 MBC와 지역민방에 전달되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재난방송 분야는 TF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 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부처의 편의에 따라 지상파, 보도전문채널(종편), IPTV, SO, DMB를 과기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 먹기식으로 업무를 분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과학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지만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유한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편성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시점부터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현실을 반영할 때 컨트롤타워를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문재인 정부가 방송사 사장 쫒아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업무정상화를 통해 재난방송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