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킹 등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및 전달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악성프로그램에 한 번 감염되면 컴퓨터 사용자가 쉽게 제거도 못하고 백신 프로그램조차 무용지물이 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