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사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계획서를 불수용 통보함으로써 이로써 서남의대 폐교라는 20여년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서남의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한 2012년 첫해 국정감사의 첫 번째 아젠다가 서남의대 문제였기에 이번 결정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서남의대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운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입니다.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결여된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필수 불가결의 절차입니다.

앞으로의 폐교절차 진행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대학교 폐교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원은 조속히 국고 환수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 지급과 부채정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2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실한 서남대학교의 학습여건과 최악의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신설되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가 의학교육의 기본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