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인숙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 청와대의 페북 라이브 방송 관련>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의 보여주기 식 쇼 정치가 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지난 주 청와대의 페북 라이브 방송은 대통령 칭찬과 자랑이 지나쳐서 영자외교잡지 칼럼의 원 의도를 반대로 해석해서 공연히 망신을 자초하였다.

❍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인 중국이 THADD배치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고, 핵심 안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직면한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위 우리의 우방국가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두 상황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 즉 나쁜 측면에서 균형이 잡혔다고 비꼰 풍자 글인데 이를 “균형 잡힌 외교”라고 아전인수격 잘못된 해석을 하며 대통령 칭찬에 열을 올린 청와대 생방송을 내보내서 공연한 웃음 거리를 만들었다.

❍ 새해부터는 청와대가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대통령 자랑을 하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발언 해주기 바란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망신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망신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아울러서 이 정부에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 한다는 정부가 정작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꼭 알아야 할 임종석 실장의 UAD 방문 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

❍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고, 파라림픽은 두 달 조금 남았다. 우리 국민 모두 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소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기사를 보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 조직 위원회는 같은 메달리스트라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달리 파라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메달 이외에) 평창올림픽을 위해 특별 제작한 시상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 사소한 물건일 뿐이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으나 이런 작은 일 하나가 장애인 선수들은 차별이라고 생각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또는 무신경을 당장 고쳐야 할 것 이다. 

<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고 >

❍ 아동학대로 인한 또는 의심되는 끔찍한 영유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준희 어린이 사망, 그리고 최근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삼 남매에서 보듯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등학생부터는 학대를 일찍 발견 할 수 있으나, 미 취학 연령의 영유아들은 의사표시도 잘 못하는데다 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남는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 고준희 양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 어린이 집에 장기 결석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16년도에 18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중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이 21.4%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 또한 같은 해 통계에 의하면, 7차례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만 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들의 양육환경에 대해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영유아들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장기 결석 여부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공적 안전 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나아가서 정부는 출산장려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는 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른정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임종석 실장 UAE 방문 관련 >

❍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방문 이유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음. 청와대는 임실장의 UAE 방문 이유에 대해 12월 10일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방문으로 기타 일정이 없다고 브리핑했다가, 배석자가 누구인지 등 특정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관계자가 추가적인 방문 이유를 대며 해명해오다, 결국 31일에 여섯번째 해명은 '첫 브리핑과 똑같다'는 내용이었음.

❍ 파병부대 격려든, 파트너십 강화든, 소원해진 관계 복원의 차원이든, 하다못해 원전문제라 해도 그것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의 정당한 방법이고 절차라면 방문이유자체가 문제될 사안은 아닌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미묘하게 말이 달라지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음.

❍ 처음 의혹이 제기 되었을때 임실장의 UAE방문 목적과 일정 등을 투명하게 다 공개했다면 추가 의혹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의혹 제기 때마다 야금야금 하나씩 공개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음 브리핑했던 '파병부대 격려'로 되돌아가니, 뭔가 정당하지 못한 방문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임.

❍ 방문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대응 수준이 문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해명해 논란 없애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