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3월 5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재정 및 회계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7명과 서울시의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2020년 서울시 예산 46조 7,985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11조 2,559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서울시 77건, 서울시교육청 1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시정을 권고했다.

송명화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무리한 지방채 발행,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자치구보조금·시비보조금·민간보조금 미반환,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의 구매 시 수의계약 문제, 사전절차 미이행 및 의회 의결권 미이행, 추경 편성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서에도 예산서처럼 사업별로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전년도 예·결산 세부내용과 통계목을 함께 표기할 것과, 최근 5년간 재정 현황(재정수입, 지출 등)의 변동 추이, 채무증감현황,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 등을 결산검사 시와 의회 결산심의 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가 결산서와 함께 6월 10일부터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된 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