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부위원장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 부위원장 이정인, 송파5 )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마쳤다.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 후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입법활동 첫 성과로, 서울시의 구조적인 문제인 주거빈곤과 그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특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생위는 지난 2월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가 있다.

     오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