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6일(수)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정책의 현 주소를 지적하고 탈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해당 부서로부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 서울시의 정책은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탈시설 정책방향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근 요보호아동 배치현황을 보면, 아동그룹홈보다 대규모 양육시설에 매년 더 많은 아동들이 큰 폭의 비율로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진 형편”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도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모두 운영하지만, 65개소에 이르는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것은 수치적으로나 사업내용으로나 서울시의 요보호 아동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는 요보호아동의 탈시설화 정책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서 아동 기본권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