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어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4일(월)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을 지적, 정확한 현황파악 후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310,487톤(23.1%), 사업장폐기물 446,319톤(33.2%), 건설폐기물 589,344톤(43.8%)으로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 중 42%를 차지한다.

폐기물 관리는 발생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 산하사업장의 폐기물로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등인데 재활용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5톤 이상이 27,896톤(5%), 5톤 미만이 561,448톤(95%)인데 전체 95%를 차지하는 5톤 미만의 경우는 중간처리시설(재활용시설)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에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또한 송명화 의원은 지난 9월 25일에 발표된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동발표문에서 서울시가 빠진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도에 조성되어 2016년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25년까지 사용이 연장된 상태다.

서울, 경기, 인천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서울시의 폐기물은 전체의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에는 부지가 없어 자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10여년이 걸리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송의원은 서울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마련에 있어 환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의 회담 추진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기본시책 없어, 종합계획 마련해야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2년 3월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2014년 12월에 마련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에 일부 포함되어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계획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는 일 2,318톤 이었으나 2018년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일 2,818.7톤으로 이는 2015년 2,806톤의 감량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 2018년 이후는 감량 목표조차 없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목표 또한 2012년 기준 공공처리시설 30%, 민간처리시설 66%로, 2018년까지 100%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2019년 현재 공공처리 32%, 민간처리 68%로 전혀 추진된 게 없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초조사 조차 안 되어있어, 정확한 통계조사 후 시행계획 마련

생활폐기물 재활용 또한 기초조사 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이 요청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치구별 재활용품 시설별 반입량, 재활용품 생산량 및 잔재물 발생량, 재활용 선별 시설별 판매실적, 재활용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 다수가 ‘자치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수합 후 제출예정’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통계에 따른 재활용활성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의원은 정확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