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이 다소나마 아동중심적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16일(월)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1천6백만원을 증액건의, 확정되었다.

        이정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전히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하였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먼저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9천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1억8천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5억4천6백만원) 총 8억1천6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보호아동 정책은 아동중심적이 아닌 관리자·보호자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대규모 시설운영 치중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었다.”며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더 많은 예산이 법의 이념에 맞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이 개선되어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